[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할 독립지원기구를 설립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반전시킬 계기와 큰 그림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독립적인 지원기구 코메가(KOMEGA, Korea Oil MEtal GAs)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만약 지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갔더라면 얼마나 큰일이었겠느냐”며 “과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해외자원개발 예산과 투자를 늘려왔는데 지난 10년간 정쟁과 적폐몰이를 거치며 자원개발 실무자들의 사기부터 모든 것이 망가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행히 현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중국, 일본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2400억원 수준인데 중국은 상반기에만 신규광산에 한화로 약 12조원을 넘게 투자했고 일본도 관련 예산이 한화로 약 20조원(2.3조엔)으로 우리보다 100배 많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40.1%로 우리나라(10.5%)에 비해 약 4배 높고 같은 해 기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우리는 30%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67.7%, 일본은 70.6%를 달성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JOGMEC을 거론하며 ‘KOMEGA(코메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JOGMEC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20여개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전후방으로 지원하고 있다. JOGMEC의 큰 특징은 정권이 바뀌거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석유·가스·광물 통합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