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전문인력.장비 확충 예산 확보, 지하 안전성 확보 대책마련시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올해 6월까지 90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11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대전·강원 62건 등 순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고, 다짐(되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싱크홀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43명이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78대나 됐다.
싱크홀 규모를 보면, 2018년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크기가 700,000㎡(21만1,750평)에 달했고, 2020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깊이가 24m나 되기도 했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11개소를 비롯해 △2020년 181개소 △2021년 266개소 △2022년 388개소 △2023년 6월까지 422개소 등 총 1,468개소였다.
지자체 점검요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이 불가한 지역(임야, 사유지 등)을 제외한 1,343개소, 총연장 5,058㎞에 대해 지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안전점검 구간도 △2019년 793㎞ △2020년 952㎞ △2021년 1,143㎞ △2022년 1,386㎞ △올해 6월까지 784㎞ 등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2대, △협소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1대, 수동형(2D) 2대 등 총 5대에 불과해 매년 급증하는 지반 안전 점검요청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지반침하)이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을 유발하는 지하시설물 파손은 지하시설물 노후화,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및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개발(굴착공사) 중에는 배면 지하수 및 토사 유출 관리 미흡, 설계 또는 시공 불량, 터널공사 중 막장면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황희 의원은 “지하 공사를 자주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반이 약해질 우려가 크고, 여기에 더해 노후된 하수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 안전성을 확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