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으로 총 2479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792억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이었고, 이어 한전(약 6878억원), 서부발전(4016억원), 중부발전(2748억원), 동서발전(2217억원), 남동발전(1068억원), 남부발전(354억원) 순이었으며,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한수원이 2015년 체결한 신고리원전 5·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이 되면서 약 44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조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되며 누적 적자 200조를 돌파한 한전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분류됐으며, 서부발전(-1058억원), 남부발전(-546억원), 남동발전(-406억원)도 올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