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생에너지 기술 R&D 예산 올해 대비 661억 삭감
이동주 의원 “정기국회서 재생에너지 R&D 예산 복원해야 한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필수적인 R&D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의 경우 최고 기술 보유국은 유럽으로 조사됐고 국내 기술 수준은 유럽 대비 평균 76.7%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기술분야인 블리에드, 발전기, 타워, 고정식 및 부유식 구조물 등 15개 기술 분야 모두 최고 기술 보유국은 유럽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분야 기술 수준이 유럽 대비 65%로 가장 낮았고 유럽의 기술 수준에 그나마 근접한 기술은 타워분야로 90% 수준이었다.
국내 풍력기술 수준이 유럽과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수요시장 협소’가 28.9%로 가장 높았고 그 외 개발 기술의 실용화 미흡, 기술 선도기업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풍력발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R&D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태양광의 경우 8개 조사대상 기술 중 5개 기술의 최고기술 보유국인 중국에 비해 국내 기술수준은 평균 9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기술의 조사대상 기술 중 중국은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결정질 실리콘 셀, 모듈, BOS 부문 기술의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 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가격경쟁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였으며 ‘국내 수요시장 협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였다.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정책으로 ‘R&D 지원 확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국산제품 우대제도 마련’이 26.9%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R&D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661억원(10.4%)을 삭감했다.
이동주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유럽과 중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R&D 확대가 시급한데도 오히려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깎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R&D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