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재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광구 탐사비는 물론 현지에 투입했던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4년 전 맺은 청산 계약대로 SOC 투자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조건을 수정했지만 올해 받기로 한 1억4950만 달러(약 2022억원) 중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쿠르드 측으로 부터 단계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1조원이 넘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 계약(CBSA) 계약에 따른 연도별 투자비 회수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 10월 쿠르드 측으로부터 2030년까지 11억2500만 달러(약 1조5221억 원)를 받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 쿠르드 측과 유전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연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5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발전소·변전소 건설비 등을 먼저 지급했는데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하면서 SOC 투자비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4년 전 양측이 약속한 회수 계획대로라면 석유공사는 2019∼2029년 매년 1억 달러(약 1353억원)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9∼2022년 4억 달러(약 5412억원)를 회수해야 했지만 같은 기간 들어온 돈은 1억2100만 달러(약 1637억원)에 불과했다. 더 받아야 할 돈이 10억400만 달러(약 1조3584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월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2023년 1억4950만 달러(약 2022억원)를 시작으로 2024∼2026년 매년 1억4200만 달러(약 1921억원)씩, 2027∼2029년 매년 1억 달러(약 1353억원)씩, 2030년 1억2850만 달러(약 1738억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변경 첫해부터 쿠르드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

이장섭 의원은 “쿠르드 유전 개발에 순수하게 투입된 투자비 1조원뿐 아니라 SOC 건설 연계사업 명목으로 투자된 또 다른 1조원 넘는 돈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혈세가 공중 분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르트 유전 개발 사업 투자ㆍ회수 내역>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