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부 정책 따라 기존 상무소각장 폐쇄… 신설 소각장 건설비만 3240억
양향자 의원 “피해 보상 규정 없는 협약은 ‘앙꼬 없는 찐빵’… 정부, 보상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손실 4300억원이 매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나주시 상생발전 협약서’에는 나주 SRF 가동 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SRF는 지난 2017년 시운전 도중 환경오염배출물질 발생과 광주 SRF 반입 반대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자 나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5년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다. 한난에 따르면 이 기간 재무상 손실액은 1000억원(연간 186억원) 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후 소송전 끝에 지난해 6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나주 SRF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 28일 한난과 나주시는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며 ▲발전소 가동정보 공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나주 전처리시설 비성형 시설로 설비개선 ▲열병합발전소 정상 운영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한난과 광주시의 손실보상 대책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손실 금액은 4297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2013년 나주 SRF가 광주시의 폐기물로 만든 SRF 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 상무 소각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나주 SRF가 5년간 미가동되면서 매립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30년가량 단축됐다. 결국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량을 감당하지 못한 광주시는 3240억원을 들여 신규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은 당시 ▲나주 SRF 2032 년까지 가동 ▲2032년 이후 나주 SRF 연료전환 ▲광주광역시 소각장 건설 및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국무조정실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양향자 의원은 “나주 SRF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있으나 손실보상 대책 없는 협약서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환경부는 이번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광주시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