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률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각 발전사들의 수치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광산구갑)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고 RPS 이행률 관리 역시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용빈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민간발전사들 대부분이 RPS 이행률 100%에 달성한 반면 발전공기업들은 RPS 이행률 미달로 이행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히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직접 제출한 RPS 이행률과 한국에너지공단이 파악한 RPS 이행률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부발전(93%)을 제외하고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3곳은 100%,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등 2곳은 120%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100% 이행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산업부의 운영 지침에 대해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이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각 발전사들이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 때부터 공단이 이행율 미달 시 패널티를 부과하며 잘 관리해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전공기업들의 이행률이 낮아진 이유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기업 발전사가 그동안 RPS 이행률을 100% 달성하다가 유독 2022년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 답변해보라”고 추궁했고 이에 대해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국장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 자료가 다른 것에 대해 확인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공기업 발전사의 100% 이행률 달성을 위해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 RPS 이행률 관련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와 각 발전사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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