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의원 “민간직수입자 체리 피킹이 한전 적자 주요 원인”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민간 직수업자들의 발전용 LNG 도입물량이 늘어나면서 국가 LNG 수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들 직수업자들의 선택적 물량 도입(체리피킹)으로 작년과 같은 LNG 고가 시황에서 가스공사가 추가로 LNG를 현물구매 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나리오별 한전 전력 구매비용과 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97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이후‘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국가 총 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민간 직수입자들의 경우 비축의무가 없다보니 작년과 같은 LNG 고가 시황에서 LNG 구매물량을 축소하는 이른바 Cherry Picking(선택적 구매)이 이루어지고, 이 때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물량을 추가로 비싸게 현물 구매하면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작년에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사 발전량의 약 10%를 담당하는 물량이다. 그리고 이 물량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원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요금이 상승하지만 직수입자의 수익은 증대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부족한 물량을 고가로 구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게 되면 공사 가스도입비용 증가 -> 국민부담 가스요금 상승 -> 가스도입비용 증가로 인해 공사가 연료를 공급하는 발전사 발전 연료비 단가 상승 ->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발전비용의 증가로 인해 높은 수준의 SMP*가 결정되었고, 이는 한전의 연료구매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적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작년 한전의 적자는 33조에 이른다. 반면 민간 직수입자는 작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은 수요ㆍ공급의 원리, 비용 최소화 원칙 등에 따라 시간대별로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가 해당 시간대의 전력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참고로, 2021~2022년간 계통한계가격 결정시간 총 1만 7,520시간 중 88.6%인 1만 5,525시간을 LNG 발전기가 결정했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3대 민간 직수입 발전사의 작년 영업이익을 확인한 결과‘20년 대비 4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LNG 연료비가 높은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은 실적이 악화하는 반면,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이 증대되는 이유는 공공 발전사들의 경우 한전에서 전력구매시 초과이윤 방지를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연료비가 낮은 경우 초과이윤을 한전이 회수하는 구조지만, 민간발전사의 경우 정산조정계수 없이 연료가 고가일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서, 저가의 경우에도 SMP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전력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김용민 의원은“민간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들이 난방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이 민간직수입자들은 체리피킹으로 역대급 실적파티를 벌였다. 민간직수입자들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