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스폿물량 계약으로 안정적 공급 한계
홍정민의원 “광해광업공단 비축 예산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흑연 등 핵심광물 비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공업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흑연 수출 통제방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10 대 전략핵심광물을 발표했음에도 비축을 하지 않은 광해광업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장기계약이 아닌 스폿물량 구매로 인한 안정적 공급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한국광해공업공단을 통해 비축한 광물현황을 알아본 결과 현재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네모디뮴과 디스프로슘이 포함됨 희토류(중)만 비축돼 있고 코발트에 대한 구매계약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흑연을 포함한 7개 광물에 대한 비축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정민 의원은 “정부가 10 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으면서도 핵심 광물을 7개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전 세계가 공급망 혼란에 빠진지 1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선제적으로 구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사장은 “리튬의 경우 5일분 밖에 없어 최소 30일분까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홍 의원은 현재 단기 스폿물량으로만 광물을 구매하는 광해공업공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 국영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가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너스사와 해마다 최소 8500톤의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한 장기계약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금 당장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사장은 “장기계약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예산 배부 방식으로는 장기계약이 어려워 스폿물량을 나눠서 구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