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핵심광물 안정적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지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경영 적자 및 부채 해소 경영혁신 등 대책 마련 필요성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방안 및 핵심광물 안정적 확보와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4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해 ▲경영 적자 및 부채 해소를 위한 경영혁신 등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 필요, ▲해외 자산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유가 헤지를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알뜰주유소 10% 확대계획의 재검토 및 정유사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중국, 일본, 대만보다 비싼 가격으로 LNG를 도입한 문제 개선 필요 ▲LNG 민간 직수입자의 체리피킹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KC-1(한국형 LNG선 화물창)의 기술상 결함 관련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편 ▲과거 해외자원개발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외자원개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개진됐다.
핵심광물 비축과 관련해서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핵심광물 수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지적,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이관에 필요한 비축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테러 방지 대책 마련 필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강원랜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D등급) 및 조직 기강 해이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 마련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오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