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핵심광물 안정적 수급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관계 강화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난해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홍정민 의원실이 산업부에 MSP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성과를 요청한 결과 “경제성평가(F/S) 완료 또는 이전 단계의 탐사사업으로 현재까지 생산량이 없고 국내 도입 또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MSP를 비롯한 산업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은 알지만 참여 국가 간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MSP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월에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핵심광물 확보의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도체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2021년 중국으로부터의 네온 수입이 3800만 달러에서 2022년 2억2800만 달러로 무려 59배나 증가했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부분에서는 2021년 흑연 수입금액이 전무했지만 2022년에는 1억 달러 넘게 수입했으며 수산화리튬은 1년 사이에 수입금액이 5.8배에 달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코발트산 리튬이 2021년도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1억2000만 달러로 갑작스럽게 치솟았으며 아망간산염은 8.8배로 수입 금액이 늘어났다.
홍정민 의원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핵심광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방문규 장관에게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을 확보할 것인지 산업부의 계획을 설명하라”며 “12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장관은 “중국 정부와의 통상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흑연 등 최근 수출 통제방침이 발표된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겠다”며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