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산업기술연구개발(R&D)예산 확대 필요
산업부 ·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도덕적 해이 지적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8개 공공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등이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보면 먼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이 국내 여건에 부합된 이행수단이라는 의견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개진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 공급시 문제점 등을 질의하였으며, ▲조달청의 희소금속광물 조달기능을 광물자원공사로 조속히 일원화할 것과 ▲희소금속 비축기지 포화에 따른 신속한 비축기지 추가 확보 노력,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나프타(naphtha) 수입의 무관세 기한 연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과제연구기관과의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계속과제 중단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며 ▲ 연구원 고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안 심의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한전의 적자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환율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적자 심화가 예상되므로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재무개선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전 및 자회사의 과도한 출자 문제 및 방만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산업전반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국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장기적 내수 진작 조치 필요,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적극적 지원 요구, ▲대규모점포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과 관련한 정밀한 영향평가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그 밖에 ▲산업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한국에너지공대의 과도한 시설 구축,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등 재정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산업부 및 공공기관 주요 인사의 구성에 대한 다양성 보장이 요구되었고 ▲공공기관들의 불필요한 소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