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가 차원 점검 및 국산 장비 비율 확대 지원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 측정 대기환경측정망 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1년 중 한 달은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측정망의 장기간 가동중지 사유가 외산 부품 수급 지연임에도 국산 장비는 단 4개에 그치고 대부분 미국 수입 장비이어서 국산 장비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 고장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고장은 2017년 기준 9건에서 2022년 기준 40건이며, 고장 비율은 2017년 8.33%에서 2019년 18.85%, 2022년에는 19.23%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균적으로 해마다 전체 중 약 15%의 대기환경층정망 장비가 고장나고 있다.
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 각 대기환경측정망의 평균 가동중지 일수는 2017년에 약 28.7일이었지만 점점 증가해 2021년에는 약 46.3일로 평균 가동중지 일수가 가장 길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38.5일로 나타났다.
고장난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를 살펴보면, 60일을 넘겨 길게는 147일 동안 가동 중지된 장비들은 모두 외산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됐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기간 동안 외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졌다. 한국환경공단은 고장 이유에 대해 측정소는 실험실과 달리 장비에 적합한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장비가 고장난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는 평소에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주간, 월간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측정망이 교외대기, 국가배경, 선박, 항만인 장비 점검은 용역 업체 인원이 관리하고 있고, 월간 점검과 다른 측정망 장비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용역 업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장비는 89개이며 이마저도 주간점검만 이뤄지고 130개 장비의 주간 점검과 219개 장비의 월간 점검은 모두 약 60명의 직원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19개의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중 국산 부품으로만 이뤄진 장비는 단 4개 밖에 없으며, 관련 R&D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산, 외산 부품이 혼합된 장비 48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67개 장비는 모두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이뤄져 있어 장비 고장 시 부품 수급 지연으로 수리가 지연될 확률이 높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경보가 잦아져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며 "주기적인 점검과 노후 장비 교체, 국산 장비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