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포럼, 제24차 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포럼’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물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 물 관리 관점에서의 재난 통합 체계로 대폭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 재해 관련 법적 기능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하천관련 시설 기준 강화 및 예산 등 자원투입을 확대하고 수해 예방적 도시관리 체계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 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과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배덕효)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회물포럼 제 24차 토론회‘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곳곳이 새로운 기후와 예측지 못한 재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극한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금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 강수량이 혀재 125.7mm보나 20~37%늘어나고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이어 “이처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다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맞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진단하고 이를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물포럼 부회장을 맏고 있는 임종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물관리 관점의 재난 통합체계로 대폭개선,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히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이어 “부처간 정책간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고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재해 관련 법적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강조했다.
배덕효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위기 현실에서 국가물관리의원회는 정부 각부처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물재행 대응 업무들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피는 정책 조정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은 ‘국가 물재해 위기관리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향‘발표를 통해 ”도시하천과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 방어시설의 기준을 상향하고 홍수피해 저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존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정비와 중점관리 하수도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호 회장은 ”이어 통상의 홍수 방어 수준을 넘어 안전을 보강할 지역에 대한 설계 기준 및 설계 빈도를 강화하고 도시 침수 예보 능력을 축적해야 할 것“이라”가뭄 피해 저감의 경우 지자체 댐의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이 필요하고 수요량 관리와 유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유역차원의 통합관리 정책제언’을 통해 “남한강 물재해 경감 대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유역내 이수량(용수)증가로 재해저감대책(치수능력증가)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보톰업 방식의 유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원은 ‘반복적 풍수해 재난: 관리적 차원의 원인 분석과 제언’발표를 통해 “근본적으로 수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도시계획적으로 두민활동을 제한하거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하천관리 시설 기준강화와 예산 등 자원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홍수 취약성을 고려해 하천등급을 설정하고 설계 빈도를 상향하고, 관견계획상에서 홍수 방어기준의 개선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현숙 박사는 이어 “도시계획관점에서 수해 예방적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강화 및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단순시설공사 집행적 성격이 아닌 종합 행정의 관점에서 하천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 박사는 또한 “재난대응 고도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함께 수해 발생시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정책 등 종합대책에 대한 점검 및 환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신고-관계기관내 전파 및 주민 대피, 통제 조치 등 재난 대응체계의 신속,정확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관리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이형 공주대 교수, 김구법 환경부 수자원국장, 최경숙 경북대 교수, 최익훈 연세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후변화는 물순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홍수, 가뭄 등 물재난의 형태로 인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전제하며 "우리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재난 대응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시스템이 물재난 발생시 골든 타임내 적절하게 가동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물관리를 소관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정부서만 물재난 대응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산.관.학계 모두가 양방향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어 "물재난 대응 시스템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IPCC 제 6차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더나아가 온실가스 순흡수 방향으로 기술적.제도적으로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박사는 “하천별 홍수 피해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피해에서 시설수의 경우 국가하천의 비율은 7.0%인 반면 지방하천의 비율은 93%, 피해액은 국가하천이 16.2%인데 반해 지방하천의 비중이 8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어 “지방하천 벙비,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 등 지방하천 관련 3개 사업의 목적은 하천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하천은 기본적으로 점적인 요소가 아니라 선적인 요소로서 물 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특정 행정단위가 아닌 유역단위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극한 강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역과 하천이 연계되는 물 순환 기반 물 재해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수준이 낮아 정비 추진시 제내지 지류공간 확보, 제방 후퇴 및 재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국 평균 불투수 면적률은 40.3%로 물순환 건전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특히 대부분의 도시 투수면은 삼림지역으로 홍수 및 가뭄관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토지형태로 불투수 면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김구범 국장은 “환경부는 기존 대규모 댐 위주의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정책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현재 기후가 아닌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난 9월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을 근거로 미래 극한기후 빈발과 인구밀집도의 중요산업시설, 반지하 주택 지역 등 취약시설 등을 종합고려해 필요한 지역은 홍수 방어목표를 과감히 상황하고 방어 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발제자하신 분들의 의에 공감을 표시한다”며 “물 재해에 안전한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모든 홍수와 가뭄을 다 막아 낼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물 관리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과 현재의 제도와 인력,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국민-수요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대안들을 궁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경숙 경북대 교수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홍수재해에 대응해 기존의 고정관념틀을 깨고 국가 차원의 과감한 대책과 재정 투입을 통해 안전환 국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물 관련 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류 지천의 홍수대응 체제강화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 “물재해 대응을 위해 지류 지천 상류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를 용수공급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홍수조절 기능을 부여하는 등 활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