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대책 마련 필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이견이 없는 노선의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김포-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4% 감액 조치된 국토교통부 소관 R&D 예산의 복원 필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K-Pass 제도 도입 필요 ▲새만금 개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필요 ▲용산 공원 관련 예산 삭감 필요 ▲한국형 어린이 버스 개발 등 국민 안전 관련 R&D 예산 증액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11월13일과 14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15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와 함께 11월 및 12월 법안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11월15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미상정된 신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11월22일, 11월29일, 12월6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21일, 12월5일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안 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11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