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포함… 산단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간소화
김정재 의원 “불필요한 규제·절차 제거 등 국회 차원 행정 지원하겠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차전지 기업들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양극재산업 특화단지로 포항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차전지산업 업종이 산단에 등록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차전지 기업의 산단 입주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한 산단 업종추가를 위에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에도 3개월이 걸려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가산단을 운영하는 LH 사장과 함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에서 산단업종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발표로 산업단지계획 및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이차전지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와 조기 착공을 통한 포항 이차전지사업 경쟁력 확보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신청 이전 단계에서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이 제공되고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다. 신청 후에는 국토부가 우선 심사 후 변경사항을 산업부의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해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을 환영한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제거하는 등 국회차원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