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이학영 국회의원․자원순환사회연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진단’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국적으로 시행 된지 10년이 경과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감량 성과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원인자 부담, 분리배출 기준 재정비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후변화 저감이라는 큰 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을 마련하고, 종량제 시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산정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과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가 지난 6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 실에서 개최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적정처리 및 자원화 기반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 하는 취지로 2013년 전국 시행돼 10년이 경과 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재활용 인프라 구축, 감량 등의 성과도 많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감량, 자원화, 안전처리에 대한 해결과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이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을 맞아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어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도입(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가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전용봉투, 스티커, 납부칩, RFID 종량기) 도입 후 정부, 지자체, 시민 단체의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잘 정착돼 감량 성과(서울시 경우 종량제 실시 후 22%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환경 개선(미관, 악취 등) 효과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질 좋은 음식물이 수거돼 질 좋은 자원화(사료 퇴비)를 이뤘다는 평가다. 감량과 재활용 처리가 잘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바라보면 아쉬운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에 맞게(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해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수수료 현실화, 누진제 방식 고려)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화 품질 저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제기돼 종량제봉투 방식은 지양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외에 분리배출 기준은 2005년도 직매립 금지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별 처리방법 등을 고려해 분리배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운반, 재활용 및 처리, 재활용제품 사용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하고 감량과 순환이용의 선순환 고리를 완결시키고, RFID종량기 확대 시 감량성과분석, 지자체별 담당 설문조사를 통해 감량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점검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배출단계에서 관리는 한계가 있다. 음식물류폐기물로로 만들어진 후에는 쓰레기 수거, 처리, 자원생산 등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자원으로 만들어져도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EU, 미국, 일본은 농식품 폐기 감축을 재활용(recycling)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체계 구축(SDGS의 일환)으로 격상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농식품 재분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폐기 단계의 음식물에서 식품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확대해 공동부처(환경부, 농수산식품부등 관계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기후변화 저감이라는 큰 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 마련과 함께 감량률, 재활용률, 주민부담률 등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수립-실천방안 제시-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에 환류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종량제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산정 현실화(수익자 부담 원칙 100%, 누진제 고려)가 필요하며, 기업의 기부제도화를 통한 식품폐기물 감축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EU,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차원에서 ‘식량기부제도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방식은 자원화 시 품질 저하, 미세플라스틱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시켜 지양하고 이를 제도화시켜야 하며, 국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풀뿌리 연대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안내 가이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연계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RFID 오염자 부담원칙 확대, 대도시 단독, 다세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미화 이사장(자원순환사회연대)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지난 10년을 바라보면 성과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음을 평가했다.
덧붙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해도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점, 감량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출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국제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국가 경제이익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정리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