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찾기 위한 고육책, 결과는 미지수
원전수거물 분리저장 어떻게 될까?
원자력 숙원사업이라 일컫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 저장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폐기물저장고 수용공간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다음 정권에 골치아픈 사업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등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다른 생각속에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에너지로써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방사성폐기물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분리저장 확정, 해결책 될지 미지수
정부가 지난해 9월 16일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 일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모색한 결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저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지선정 예비후보지 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던 해당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시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선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무리한 추진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2008년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겠다는 의미가 높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는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용후 연료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분리저장 방식 확정은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부안사태 이후 별다른 지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원전센터 건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육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분리저장 방식 또한 환경단체 등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들의 반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설득와 공정한 절차,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공론화 기구 구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끌어안을 ‘공론화 기구’ 구성
관건
정부의 이같은 계획안에는 시민단체 및 반핵단체를 끌어안고 가야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언보다는 가능성 높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지난 몇 년동안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든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반핵단체들이 공감하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일하지만 공론화 기구를 만드는 과정,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는 인물, 성격, 논의 대상과 그 목적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공론화 기구를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이며, 또 기구 내에서 의논할 문제가 국가 에너지 정책인지, 원전수거물센터 건설만을 위한 것인지 등 기구 구성의 목적부터 논의의 대주제를 이끌어내고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반핵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정부가 생각하고 내놓은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 구성이 관건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 저장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특별법 개정에 들어갔다. 또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충분한 논의를 위한 준비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선 여론조사, 후 주민투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두터워진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방법, 시민 사회단체 의견 수용에 있어서 열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