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발표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은 최대 국책과제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로 무려 19년 동안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결국 10번째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문무대왕면에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했다. 그로부터 다시 18년이 흘렀지만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는커녕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국내 원전 안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방폐장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었다”며 "김성환 의원이 먼저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각 특별법안을 추가 발의해 국회에서 이 3가지 안을 병합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성명서는 힐난했다.
성명서는 “애초 10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 2개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별법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칭) 지위는 일반행정위원회로, 관리사업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합의가 돼 이제 남은 주요 쟁점은 영구저장시설 완공 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규모, ‘관리시설 확보시점’ 명시(明示) 등이라는 설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충돌하는 사항이 ‘저장시설 규모’인데 산업자원부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단서를 통한 예외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조문을 추가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서는 여야 어느 누구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을 노무현 정부가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야당 측의 법 통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준위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 친(親)원전, 탈(脫)원전으로 여야가 대치하며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원전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화 될까 가장 우려한다”고 했다.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는게 성명서의 요지다.
성명서는 “22일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특별법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이번에야말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장 건설’이 시급하다며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으로 호소해왔고, 지난 8월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도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도 한목소리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재차 강조하지만, 고준위방폐장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원전 활용을 위한 일인 만큼 여야가 거시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