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송·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송·배전망 구축과 관리도 한국전력공사의 몫이다.
그러나 현재 한전은 계속된 적자로 송·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약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조4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에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4분기에는 또다시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계획돼 있던 전력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계통 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같은 방사형 전력계통을 위해 전력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 확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송·배전망 역시 필수 인프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국가에서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양이원영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해당 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예산이 송·배전망 투자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실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인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