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분산형 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 중심 전력시장 구축해야
기후솔루션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활성화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을 고도화함으로써 유연성 자원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2일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열쇠: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활성화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보고서는 기후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다원화되는 전력계통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규모·중앙집중형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시장에서 소규모·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신규 유연성 자원 중심 전력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등 다층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등 전력시장을 고도화해 유연성 자원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계통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 결국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6%p 줄였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의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유연성 자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보지 않게 하는 총괄원가 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발전사 입찰가가 아닌 연료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변동비 반영시장의 특징을 띤다”며 “이런 구조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연성 자원은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기 어렵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은 용량요금과 보조서비스 정산금이라고 분석했다. 얼마나 큰 용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정산 받는 용량요금은 기존에 전통적 유연성 자원이었던 가스발전에 제공된다. 그러나 더 효과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ESS나 새로운 유연성 자원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주파수 조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보조서비스 정산금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전력시장 정산구조 내 불공정성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유연성 자원에 경제적 유인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에서 한국의 전력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구식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등 다층적인 시장을 구축해 전력시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발전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하루 전 단일 현물시장으로는 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시장 여건으로는 유연성 자원이 화석연료 발전과 동등하게 경쟁을 벌일 수 없고 유연성 자원이 시장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김자현 연구원은 “현재 한국 전력시장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는 재생에너지를 위해 유연성 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화력발전 중심 계통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유연성을 제공해오던 가스발전에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새로운 전력 시스템에 걸맞은 다양한 신규 유연성 자원에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전달하도록 공평하고 투명한 선진 전력시장 구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