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집트산 백시멘트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유니온, 수입자 ㈜로얄시멘트코리아, 수요자, 한국시멘트협회, 주한이집트대사관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색을 띠는 일반시멘트와 달리 흰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된다. 국내에서는 ㈜유니온이 유일하게 백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금번 공청회는 지난 9월 21일 실시된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건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물량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23.11.15~’24.3.14. 총 4개월간 잠정관세 72.23% 부과)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11월 14일 중국산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입금지·폐기처분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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