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기존에 설정됐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도 일부(약 1300만톤)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과 함께, 수정 2030 NDC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경우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Green by Digital)을 도입·확산한다.

에너지 생산·배분, 육상·해상·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농·축·수산 생산성 제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Green of Digital) 한다.

데이터센터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Green Digital Ecosystem)한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청정메탄올 신(新)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계통 미연계,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한다.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을 추진한다.

둘째,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과 관련,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톤CO2eq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多)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2020년)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기존 30억48700만톤 → 조정 30억3500만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