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오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앞에서 제주도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제주도 의회와 도청에 인·허가 남발에 따른 책임을 묻고 보상안 요구와 대규모 인·허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의회는 100MW, 48MW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잇달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규모가 560MW인 점, 이미 전력계통 연계를 기다리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500곳, 약 250MW로 이들 148MW가 추가되면 약 400MW가 대기를 하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도청과 의회는 인·허가를 남발하고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침으로써 도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출력정지는 2021년 1회로 시작해 2022년 28회, 2023년 6월말 기준 51회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협회 소속 사업자 11명은 법률에 근거 없이 계통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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