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확대는 유가 변동 대책으로 ‘부적합’… 반시장적·근시안적 정책
한국주유소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 공동성명서 발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석유유통업계가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 철회 및 석유유통시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물가 및 유가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어 현재로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시장의 유통구조 왜곡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18일 ‘수도권 자영 알뜰주유소 10%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12월 8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8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10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7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국내 석유류 판매 가격 흐름이 정부가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밝혔던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유 가격 동향을 보면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발표 직전인 10월 첫째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6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유도 연초의 1,718원 다음으로 높은 1700원까지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부터 7주 연속 기름 값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9월 둘째 주 이후 석 달째 하락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수도권 자영 알뜰주유소 확대방침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4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영 알뜰주유소 확대 조치는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석유유통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고유가’라는 알뜰주유소 확대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석유유통시장을 왜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추가 선정 절차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 협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최근의 유가 하락 안정세를 들어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양 협회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를 늘릴 경우 나중에 석유유통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정부 개입에 따른 석유유통시장의 왜곡과 불공정 경쟁 심화 등)은 어찌할 것인가”라며 “유가가 오를 때마다 알뜰주유소를 늘릴 생각이냐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해 봤느냐고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알뜰주유소 확대는 (유류세 탄력 적용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이용자만 수혜를 보며, 불공정 경쟁으로 일반주유소에 피해를 준다. 석유유통시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부작용은 크고 효과는 제한적인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유류세 정책을 시행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조성으로 석유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도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