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구자근 의원 ‘폐플라스틱 원료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ET등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해 사전 예방 원칙과 차별화된 책임 원칙, 오염자 부담 및 공정한 전환 원칙, 리우 원칙 등 환경사회 경제 전반에 결친 협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구자근 의원 주최에 기후변화센터 주관으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원료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물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 구도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앞장서는 산업계에 금융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는 향후 재활용 업계의 증설물량을 고려해 폐플라스틱 물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측하는 등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해 재활용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영숙 기후변화 센터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르면 PET 1만톤 이상의 원료 생산자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30%를 맞춰야 하는데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영숙 이사장은 이어 “순환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안정적인 원료공급 방안을 통해 국가 재활용 산업발전과 기후달성 목표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환경원구원 이소라 자원순환연구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의 현주소’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코로나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 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582만톤에서 2030년 864만톤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잠정)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17.7% 늘어났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내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인 감축, 퇴출, 순환성 확대, 환경유출 방지, 미세틀라스틱 방지 등 5개 분야 과제 등 19개의 신규 세부 과제에 대한 정책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사전예방원칙과 공통(환경보호)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공정한 전환 원칙, 리우 원칙 등 환경사회 전반에 걸친 협약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효과적인 자발적/의무적 조치를 업스트림, 미스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도구 마련도 푤요하다는 게 이소라 실장의 제안이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민달기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폐플라스틱 feed현황과 재활용 시장의 균형발전 방안’발표를 통해 “2021년 기준 미래 가연성 폐기물 총량은 4478만톤(재활용 54.5%)로 CR물량 확보 계획 및 물량 조저레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자 책임제도의 비용분담에 대해 모든 재활용책임자가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가?, 비용부담의 주체는 생산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달기 교수는 이어 “전체 물량의 4분의 1만을 통제함으로서 폐플라스틱의 감량. 재활용 목표 성과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중간 관리보다는 입구(원료세) 혹은 출구(배출세) 등 일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 교수는 또 “미래가연성 폐기물 물량 배분이 어려운 만큼 폐기물 처리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가연성(폐플라스틱)폐기물의 공급. 수요 예측 가능 및 재활용 제품의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원칙에 따른 공정별・폐기물의 엄격한 구분과 자원순환업종 간의 물량 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의 불량 배분은 관리정책과 시장원리에 의존하게 되면서 다자간 물량 분배에 대한 소극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자율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물량배분의 목적은 유관 산업보호와 shock load에 대한 buffer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도래할 CR시대에 대비해 CR의 정의와 적용 범주 등 법적・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 전공 황용우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전임연구원,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김흥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본부장,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이동철 산업부 환경부 화학산업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증가하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열적(소각형)재활용에 편중되고 있다”며 “유연탄 가격인상과 탄소중립 강화등에 따라 시멘트 업계에서 폐플라스틱 등 보조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이어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와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감량 및 물질・화학적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EU플라스틱 전략 수립과 2024년 UN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탈풀라스틱 전환 가속화에 따라 양질의 폐자원 공급 체계 마련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환경부는 분리수거 강화와 선별고도화 등 회수 및 선별 고도화를 통한 회수율 개선과 선별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안정적 수요 창출을 위한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황용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활용 신기술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했다.
이동철 산업부 화학산업과 팀장은 “통계가 구축돼 있어서 재활용에 필요한 PET 같은 폐기물의 공유를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생활계 사업장 건설 폐기물별로 이제 페플라스틱의 재질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열적 재활용, 소각성 재활용 업계로의 물질 흐름 등 이런 세부적인 현황 파악 및 시스템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적극적인 폐플레스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희원 전임연구원은 “재활용에 앞장서는 산업계에 금융지원 증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해 수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례로 화학적 재활용과 같은 열분해는 kg당 170~180원의 처리비와 운반비를 지급하고, 재활용 경제성이 없거나 이물질 등 혼입정도가 심한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 kg당 30~60원(운반비 별고)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서희원 연구원은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위해 선별 품질 기준으로 EPR제도 재원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선정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UN,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순서에 맞는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선별부터 잘하도록 하되, 시장에 난립한 부적정 운영 업체 등은 강력하게 처벌해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사업장 폐기물까지 확대해 정확한 물량 데이터 확보・예측・계획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활용 업계 증설물량을 고려한 사업장 폐플라스틱 수거.선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장 배출시설까지 재활용 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향후 물질, 화학적 재활용율을 높이면서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저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흥석 재활용본부장은 “사업장계. 건설계 폐플라스틱 선별체계 마련과 생활계 종량제 봉투내 혼합배출 폐플라스틱 활용 방안 마련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생활계 플라스틱은 EPR제도를 기반으로 분리배출과 수거, 선별, 재활용 체계가 마련돼 있다. 순환자원인정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승환 회장은 “국내 열분해 사업 업체 20여개 중 정상가동중인 업체는 10여개로 폐플라스틱 처리량은 매년 증가했으나 원료 공급 부적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어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은 EPR기금의 악용 사례에서도 기인한다”며 “ KORA(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지원협회)에서 지정한 할당량과 과증금에 대해 무의미한 혼비 조사와 함께 새어 나가고 있는 선별기금 S.R.F의 페기물 장악으로 EPR기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선별장에서는 선별하지 않은 폐기물을 납품 및 운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선별장 자동 선별과도화 사업 지원과 함께 EPR제도 영역내의 회원사들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감독체계륵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츨 체결했다”며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넘어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발전에 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어 “지난 3월 9일 제 1차 플라스틱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운영규정과 신제품훔 대중소기업 공동 개발 등 정부 지원사업과 원ㄹ 구매 상담회 등을 논의한데 이어 7월 20일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의호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