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함유 폐자원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샌드박스 통한 규제 완화 시범적용 등 논의
박대수 의원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성과보고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포럼’ 성과보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포럼 위원 20명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성과보고회는 분과별 주요 회의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 각 분야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돼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과보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주대 오세천 교수는 그간 진행된 분과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 관리범위 및 정보 공유 확대, 안전성 등 관련 기준 마련, 산업단지 입주 등 관련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등이 개선 과제로 제안됐다.
비철금속은 유가성 높은 비철금속 함유 폐자원의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 시범적용, 배출부터 처리단계까지 물질 흐름 기반 통계 구축 등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환경부 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마련, 사용후 배터리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재활용산업 육성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자원 지정·고시제의 전기차 폐배터리 및 비철금속 관련 내용 등 관련 규제 개선 추진 현황을 발제했다.
발제 이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택수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수경 책임연구원은 “비철금속 등이 포함된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중요하다”며 “비철금속 고부가 자원화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 및 비철금속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선임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 관리 범위 및 정보공유 확대와 표준화된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대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희소금속을 핵심소재로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자원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 성과보고회에서의 논의 결과와 도출된 과제 등을 통해 관련 입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