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위원장 “개도국 마인드 탈피하고 기후위기 대응 속도·규모 대폭 키워야”
추다해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NDC 목표 달성 위해 국외 탄소저장 필요”
안지영 부연구위원 “청정 암모니아 정책적 지원 및 법·제도 개편 필요”
김지효 선임연구위원 “여전히 산업부문서 에너지효율 개선 잠재량 많다”
“에너지효율 달성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 기능 정상화돼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3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COP28이 남긴 에너지정책의 숙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COP28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하며 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COP28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조 달러 단위의 기금이 모이고 있으며 현재 미래 에너지 산업에 수많은 기업이 뛰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분야 거대 신생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런 격변하는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마인드에서 탈피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와 규모를 대폭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추다해 부연구위원, 안지영 부연구위원이 각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외 탄소저장소 확보 전략 연구’, ‘청정 암모니아 전주기 밸류체인 체계 구축 연구’를 주제로 2023년도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다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국외 탄소저장이 필요하며 국제협약 아래에서의 국외 탄소저장을 위한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파리협정 하에서 CCS 사업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CCS를 통한 감축 크레딧을 국가 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것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어떻게 산정해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밝혔다.
안지영 부연구위원은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에 대한 소개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청정 암모니아 도입의 높은 도입단가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법·제도의 개편 등 다양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연계한 가격 보조 제도를 통해 발전 부문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정 암모니아를 신에너지로 인정하고 발전용 혼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외 탄소저장과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 구축과 관련해서 비용 경제성 및 가격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CCUS 사업을 NDC 이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용 경제성을 갖추기 위한 초기 투자에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가격과 입지적 수용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김지효 선임연구위원, 신힘철 연구위원이 각각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향상의 비용효과성 분석’, ‘자동차 평균에너지효율 기준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효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진단 DB를 활용해 산업 부문의 전체 에너지효율 개선 활동 중 50% 이상이 2년 내 에너지비용 절감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여전히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의 잠재량이 많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비용 회수기간이 짧은 개선활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줄이는 대신 비용 효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회수기간이 길면서 절감률이 높은 혁신적 개선활동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힘철 연구위원은 2026∼2030년에 적용될 평균연비기준을 평가하고, 공차중량과 친환경자동차의 연비를 별도로 고려하는 새로운 연비기준을 제시했다. 새로운 연비기준에서는 공차중량과 연비간 관계가 반비례가 되도록 설정하고 차종을 내연기관, 전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각각 구분해 별도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에너지효율의 달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 기능 정상화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구조에서는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현제 원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헌하는 에너지 분야 정책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과 혁신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 학계 등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상은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최적 경로를 설계하는데 이바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도 H2KOREA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정책 틀을 완전히 깨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특히, G7 정상회의와 COP28에서 에너지효율의 위상이 높아지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 대비 2배 이상인 매년 4% 이상의 효율 개선에 합의한 목표를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