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7일 ‘AI와 노동시장-일자리의 양, 질 및 노사관계’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다룬 ‘OECD 고용전망’(2023)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AI가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AI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AI가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ECD 분석 결과, 고숙련 직업의 AI 대체나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근로자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전망과 함께 전문인력 수요 증가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 전망이 함께하는 등 아직까지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판단되지 않고 있다.
OECD의 보고서는 또 AI의 직장 도입이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근로 취약 집단에 대한 포용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활용 방식이나 근로자 그룹의 특성에 따라 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은 기업의 AI 도입, 활용, 근로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AI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 근로자 인권, 안전과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OECD의 이번 보고서는 AI를 통한 혁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향상, 편향성 완화와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 지원 촉진 및 규제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하고, AI 최신 동향의 모니터링과 국제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와 이해 관계자가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촉진·지원함과 동시에, AI 전환의 성공적 견인과 근로자 적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