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률안 124건 체계·자구 심사 및 100건 의결
국회 법사위, 법률안 124건 체계·자구 심사 및 100건 의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4.01.0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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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국회 본관 모습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모습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2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100건을 의결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금일 오전 중 회부됐으나 신속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심사·의결했다.

또한 해양레저 관련 정책 추진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 기관간 의견을 조정해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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