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고발 행위,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무고행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라는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17년 포항지진의 책임자라며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범대본의 고발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무고행위로 규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범대본이 즉시 고발을 취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의원들은 “이 고발은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왜곡하고 있는 악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의 원인과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에 있었음이 지진 발생 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에서 200kW 규모로 파일럿 수준의 지열발전사업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단 5개월 만에 MW급 대형 상용화 사업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의원들은 지열발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2010년 6월에 진행한 200kW급 사업 평가에서는 기준점수인 60점에도 못 미치는 평점 50점으로 탈락했던 회사였으나 불과 6개월 후 MW급 상용화 사업 평가에서는 기존과 거의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종합평점 82.2점을 받으며 공기업 컨소시엄을 12점 차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2020년 발표된 포항지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결론지어진 건”이라며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집요하게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맞춰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결국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책만 드러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4년도부터 지열발전에서의 유발 지진 관리 필요성과 스위스의 지열발전 중단 사례를 보고받았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은 것이 지적된 바 있다.
의원들은 “고발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물 주입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며 “사업자는 2016년 1월 최초의 물 주입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전까지 이미 3차례나 물 주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만약 범대본이 진정으로 지진 발생의 책임소재를 물을 목적으로 고발했다면 그 대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결정권자를 향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범대본은 오히려 지진 발생 이후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보상에 힘썼던 문재인 정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