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 마련
송전망과 함께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전력설비)’를 건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7일 호남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고속‧간선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분산화된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송전망‧변전소 외에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 ▲전력설비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 확충사업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 마련 등 전력설비 확충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건설 및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과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믹스 비중 확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가 전체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해도 계통 연계 불가로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그동안 한국전력이 도맡았던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은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풍력‧태양광 등 발전 여건과 입지, 수용성 측면에서 대규모 용량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며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력을 갖춘 호남의 맞춤형 전력설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IMF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단행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단숨에 IT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호남의 독보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전력설비) 건설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산업,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1년부터 신안해상풍력단지,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에너지밸리 등을 활용한 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구상을 제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초광역 경제협력 모델의 호남 메가시티를 추진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