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대형과제 (’23)57 → (‘24)160개로 확대, 기업부담 대폭 완화
품목지정 방식으로 전면 전환, 주관기관에 과제운영 전권 부여
연구인력 해외파견 지원, 신진연구자의 기획·평가·연구 문호 확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8.(목) 14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여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하여, ‘24년 민관합동 2조원(정부 1.3조원)을 투자한다.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23년 57개에서 금년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셋째,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現 3개)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3)2,062→(’24)2,294억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