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남호 2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및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이 참석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며,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