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 및 행정부 권한 분석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6호(표제: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를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입법과정과 이후의 경과를 미국의 정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대선과 관련해 이슈로 떠오른 해당 법안의 폐지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입법 및 이후 과정에서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행정부 역시 직접 입법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활용해 우방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등 입법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준 박사는 이를 토대로 202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안이 폐지되기는 다소 어렵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해 법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점에 주목하여 정계의 동향 못지않게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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