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층간소음 발생건수 1위도 경기도(4.5명), 인천, 서울 순
환경부 층간소음 대책에서 정작 경기도는 소외되고 있어
노웅래 의원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 도입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2만3424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층간소음 민원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 내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60,961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19,883건으로 2위, 인천광역시가 6,758건으로 3위, 부산광역시가 6,308건으로 4위, 경상남도가 4,308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도 경기도가 4.5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천광역시가 2.3건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2.1건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함에도 환경부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 개선 사업에서 정작 경기도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현장측정 대기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특‧광역시가 선정됐으며,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련 상담 등 시범사업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련 시범사업은 노웅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시작되었다. 노 의원은 2022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관련 정책의 부재를 질의해 환경부의 시범사업 실시를 이끌어냈다.
노웅래 의원은 “권역별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이 다르고, 특히 경기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