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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팬데믹을 거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중국경제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과 교역이 약화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최근 반도체·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 호조 흐름을 견지하고 있지만, 향후 미 대선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수지 개선 등을 통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3일 발간한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 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 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팬데믹에 따른 경기변동,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재출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거시경제 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수 부진을 순수출 회복으로 상쇄하면서 ’2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임. 또한, 중국의 내수 침체로 우려되었던 대중 수출이 올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반도체 수출도 작년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에도 수출 호조에 따른 회복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와 통상질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햐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함. 일반관세율 인상, 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인욱 입법조사관은 "무역외수지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서비스수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