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측정하던 총탄화수소(THC) 환경부 실시간 관리
2009년 오염 농도 측정 강화 발표 후, 15년 만에 개선
환경과학원 공기배합도 10% 강화 필요 의견 묵살 논란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 국민 고통외면, 항의 빗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공장이 1000만톤을 넘겨가며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중금속 측정이 그동안 시멘트 공장 자율에 맡겨져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조사하는 법정검사로 전환 된다.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자원순환 업계와 시멘트 업계 균형 발전 논의 결과, 시멘트 업계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가 사실상 시멘트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존 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준 및 관리도 느슨해 금년 상반기부터 환경공단‧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검사 등을 법정 검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해다.
또한 시멘트 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시멘트 제품 유해성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환경부가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 되는 미세먼지 오염 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15년 만에 이를 개선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뒷북 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시멘트공장 7개사가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폐기물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기초시설업계, 국회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는 2009년에 발표된 개선 계획을 자그마치 15년 만에 이행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공장 시설 여건상 측정 불가능한 일산화탄소 대신 대기 스모그 발생의 주요인인 총탄화수소(이하, THC)를 관리 항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THC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60ppm으로 2주 간격으로 자가측정 업체에 위탁 관리 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시멘트 공장 THC 항목을 소각 공정이 있는 타 업계와 동일하게 굴뚝자동측정기기(일명 TMS) 전송의무 항목에 추가해 동등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발표 내용은 그 뒤로 THC 60ppm 기준 신설 외에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사장되고 말았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결국,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무사안일(無事安逸)에 젖어 15년간 업무를 해태 또는 방기(放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사장 김천주)은 이번 사태는 공무원들의 면피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이제라도 정부가 지역주민과 국민의 바람을 받아들여 THC를 굴뚝자동측정기기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THC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60ppm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행정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요청은 물론 시멘트 공장들과 소송 등으로 맞서 왔는데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정부는 발표한 대책 방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 온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과 한국의 THC 관리방법과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조차 수 십년 간 자가 측정으로 관리하게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 과학원은 2009년 ‘시멘트 소성로 대기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및 연소공기비 등을 손쉽게 비교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공장의 공기 배합도를 10%(표준산소농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조차 당시에는 시멘트 업계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우선 13%로 설정하고 차기 개정 시 반드시 10%로 설정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성로(일명 “가마”)에 불어 넣는 공기기준이 13%이다 보니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또한그만큼 낮게 측정되는 눈가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시멘트 공장 THC 실시간 관리는 잘 한 일이나 사실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규제 강화는 없고 느슨한 기존 기준을 관리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공기배합도를 13%에서 10%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대기관리 전문가들은 국내 시멘트 공장의 13% 공기배합도는 유럽, 중국 기준과 비교 했을 때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환경기술사회 대기 전문가에 따르면 공기배합농도 1% 완화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 증가 하는데 공기배합비를 13%로 설정해줌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유럽, 중국 보다 30% 적게 배출된 것처럼 산정돼 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장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총탄화수소(THC)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관리하는 기준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 한편, 향후에는 THC 기준도 유럽과 동일하게 14ppm으로 강화하고 공기배합기준(표준산소농도) 또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에 근거해 조속한 시일 내에 10%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눈가림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THC와 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 등에 대한 환경부의 2009년 발표 미이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질의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감사청구도 고려하는 등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여성소비자연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경부가 최선을 다해 환경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