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학교사업’추진…노후 40년 초・중고등학교 철거
철거과정…카드뮴 등 발암물질 비산 해체 철거 방식 바꿔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원료로 악성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품질 저하는 물론 고농도 발암성 유해물질 발산에 따른 유해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하고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강득구(민주당, 교육위), 강병원(민주당, 행안위) 장혜영(녹색정의당, 기재위) 홍문표(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은 오는 27일(화) 오후 2시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원, 환경재단, 자원순환사회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후원에 에너지환경언론포럼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에 앞서 강득구, 강병원, 장혜영, 홍문표 의원 등의 개회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김교흥 국회행안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경숙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등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악성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품질 저하와 발암성 유해물질 지속 발산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예산 17조 5000 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무방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2024년도 학교 노후시설물 및 정부 공공시설물 해체철거 선진국형 공법 설계 법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시멘트 품질제 전환 국민건강성 보장 및 고품질 시멘트로 공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학교와 공공시설의 환경 분쟁사례',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쓰레기 시멘트 학교의 불편한 진실’, 한양대 산업보건학과 교수가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영상),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황경욱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종합토론에는 배정익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강택신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건전문관,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공학박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후된 학교시설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학교시설물의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학교 사업은 단순한 사업목적으로 보기 전에 관련 법안과 충돌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야 친환경적인 사업과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을)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해체·철거하면서 학생·교사·주변 주민들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총 발생량(57백만톤) 중 비산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16백만톤) 이고, 그중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17.4% 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건설공사 비산먼지라고 하면 대부분 작업 중 발생하는 토사먼지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떠올리지만,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조성혁신사업 건축물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비산먼지의 노출로 인해 학생·교사·주민 등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장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