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심의·의결(서면의결)하고,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글로벌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확정했다.
첫째,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민·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총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둘째, 차세대 원자로 개발단계에 따라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 한다. 특히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셋째,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기술적·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연구개발(R&D) 재원을 공급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넷째, 향후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고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two-track) 전략을 병행해 적기 인·허가 획득을 지원한다.
다섯째,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핵심인력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대형 연구시설 및 시험부지를 활용해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SMART나 고온가스로 등 국내 독자노형의 시장 진출을 추진,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과 관련,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으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연구개발(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및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6개 분야 130개의 요소기술과 473개의 세부기술을 도출했고, 요소기술 130개 중 23개는 기(旣)확보,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각 분야별 기술이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 및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특히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 및 고속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세부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1조1414억원, 인프라 5138억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조7000억원의 투자소요를 도출했으며, 방폐물관리기금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경우, 먼저 원전정책 정상화 및 원전산업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원전산업 인력수요에 대응해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탈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연구개발(R&D)도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를 중심으로 혁신한다.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확산의 측면에서 원전 활용 다변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열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