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프라스틱 시대 국민에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을 운영하고 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22년 1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재활용품 보상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한 사업으로 양질의 분리배출 재활용품 배출에 포인트,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보상한다.
각 가정에서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세척해 온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보상하고 고품질 재활용 실천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민‧관‧기업‧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과 고품질 재활용 실천에 노력해 왔다.
지난 '22년 10월 26일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참여하는「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품질 재활용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재활용품 수거·보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품질 재활용품’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23년부터 품목별 유가보상 이외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또한 무색페트병 무인수거기를 이용한 실적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23년 19개 지자체에서 추진되어 재활용품 1,471톤이 수거되고 참여자에게 296백만원이 보상되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 거점이 마련된 지자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동주댁 단지, 민간 재활용 수집상 등으로 확대되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품질 재활용품의 별도 수거체계가 정착되면 고순도 재생원료의 확보가 용이하게 된다.
단일재질의 플라스틱(PE, PP, PS, PET 등)은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분쇄하여 재활용 공장으로 바로 운송될 수 있어, 혼합배출, 오염 등으로 인한 저품질 재활용품의 쓰레기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불순물 없는 고순도 재생원료의 생산이 늘어나면 재생원료가 플라스틱 제품 생산시 신재(新材)원료 사용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플라스틱 원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은 탈프라스틱 시대에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공단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국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