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요소수의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일 발간한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소수는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의 경우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현저히 높다.
요소수는 산업용, 차량용, 농업용 등으로 활용되는데, 특히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의 작동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사용되고 있어, 요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디젤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요소의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있을 때마다 국내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기 발생 시 대증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 구축 추진, 위기 시 불안심리 자제 노력 등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위기 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수입 다변화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향후 설치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다변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 평시에도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관점에서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M&A를 통해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돼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요소 관련 생산시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요소수 수급난 발생 시 소비자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수급난 발생 시 온라인 요소수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