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기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일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리베이트 제도가 시행 10년 만에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변압기를 추가해 리베이트 지원 대상 품목을 총 5개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양분화 돼 있던 품목별 자금 집행 권한의 경계도 무너뜨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2년간 한전과 에관공이 경쟁 체제로 리베이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해 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명기기를 비롯한 인버터, 자동판매기, 전동기 등 제품을 고효율 기기로 개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면 전동기는 에관공이, 이를 제외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전이 각각 자금을 지원해 왔다.

결국 한전은 지난 10년간 리베이트 제도를 운영해 온 업무적인 노하우와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업을 내부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전국 200여 사업장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에관공은 리베이트 신청시 기존의 방문 접수를 완전 배제하고 온라인과 우편, 팩스 등 절차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자금 집행에 있어 향후 2년간 경쟁체제를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고효율 제품의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율에 따른 예산 배분이 아닌 실적 베이스에 따라 예산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서 예산 확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일단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는 눈치다.

신청 기관이 확대되고 에관공에서 도입하려는 온라인 접수가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온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자칫 양 기관의 ‘제 밥그릇 채우기 싸움’으로 비화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시각과 에관공이 도입키로 한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에관공은 오는 2월 구정을 전후로 리베이트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도되는 리베이트 자금의 경쟁적 운영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