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중소기업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올해 중점 목표 중 하나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꼽은 것이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지원’의 의지를 강조하는 있음을 감안하면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을 기존의 편람형식에서 법조문 형식으로 개정하고 협력연구개발 사업과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수출촉진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에 발맞춰 한전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발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전의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자원을 상호결합 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전력공급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출촉진 지원제도 신설
이번에 신설된 수출촉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상담 및 지도, 조사대행과 해외시장의 정보수집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수출촉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한전에 납품실적이 있는 전력기자재 제조중소기업과 협력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 전력분야 중소기업 관련 협회(조합)등 단체가 해당되며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제품구매를 위해 개발선정품 지정절차를 신설해 시범사용이 완료된 개발제품에 대해 시범사용 결과와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키로 했다.
한전 협력업체 품질경쟁력 강화
또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설치하는 전력용 기자재의 결함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PL(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해 협력업체의 대내외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제품안전 혁신기업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한전에 납품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전력용 기자재 제조업체와 전기공사업체가 대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용은 기초 및 전문과정 교육비의 75% 이내, 수준평가비용은 업체별 1회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기술개발 촉진사업의 일환으로는 전력기자재의 공인기관 인정시험비용을 지원,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설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해 개발제품의 신속한 성능확인 및 전력용 기자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험비용의 50%이내이며 업체별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벤처기업 육성 지원제도 활성화
한전은 또한 유망전력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동일기간내 수행과제수 제한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사내제안 공모횟수도 연1회에서 수시공모로 변경돼 참여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유망벤처기업에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과제 우대조치(사내공모 연구개발과제 가점부여) △해외견학 및 연수비용 지원 △개발제품 국내외 언론매체 홍보비 지원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융자 선정시 가점부여 △한전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선발시 우대 등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위탁연구개발비 상향 조정돼
현재 대학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총연구비의 30% 이내로 종전의 3000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됐으며 사업특성상 특수한 경우는 1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무형인 과제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인 소프트웨어, 기술기준, 신공법 등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제품 및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사업체의 ISO 인증 지원대상 자격을 종전의 최근 3년 이내의 시공실적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으로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