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동성 최소화와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에너지 재벌의 천연가스직수입제도 폐지와 민간발전소 재공영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LNG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LNG터미널 운영을 통합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해야 한 것이란 제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사회공공연구원들이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22대 총선은 들어라!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목소리'를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가스노동조합(지부장 이승용) 이성직 정책국장은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한신대 송주명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해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연대본부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공공성을 전달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공공성과 노동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업종 요구와 함께 이를 실현가능케 하기 위한 정부 재정-고용정책 대안 등 에너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한국가스노동조합(지부장 이승용) 이성직 정책국장은 "바람직한 에너지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에너지분야(가스, 발전, 난방)노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간 정기적인 노정교섭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업부 주도로 진행됐던 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에너지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민간발전소 확대 및 한전5개 발전사 경쟁으로 LNG터미널이 중복 건설되는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만큼 LNG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LNG터미널 운영이 통합되면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동성 최소화와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에너지 재벌의 천연가스직수입제도 폐지와 민간발전소 재공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발전, 의료, 지하철, 철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분야에서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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