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민간 주도의 자원 개발이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전 세계 자원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방향 아래 수립됐다.

정부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 확대 △중장기 기술 개발·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 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 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 확대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상향(30%→50%)하고 실패 시 감면율 상향(70% →80% 이상)키로 했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 지원을 지속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험 지원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기금 출연(2026∼2030년)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7대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 금리 우대하고 있고 무역보험공사는 자원 개발 소요자금에 대해 해외사업 금융보험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세제 지원 강화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해외자원개발 분야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이후 유사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제련·재자원화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자회사(지분 5% 이상)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면세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하는 경우 수입 부과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자회사 보증채무 변제 후자회사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 시 모회사의 손실 처리를 허용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해 자원개발 인재 양성 전주기를 지원하고 학부·대학원을 통합 지원하는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 대학은 해당 분야 내 3개의 학·석·박사 연계 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협력기업을 지정해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의 국내외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전공지식 실습 및 실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을 운영키로 했다. 현재 이론 중심의 재직자 실무 교육을 기업맞춤형 현장연계 교육으로 확대해 현장 경험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 확대

’자원개발기술개발 후속 사업을 신설해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고 중장기·체계적 R&D 추진한다. 재자원화(선광·제련) 기술 확보 및 다양한 핵심광물의 특성에 맞춘 광종 맞춤형 광물 확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자원개발 기술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ICT를 융합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원 개발 전과정의 탄소·오염물질 저감기술 확보 및 블루수소, CCS 등 에너지 신산업 접목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고 서해·남해지역 유망구조 발견을 위한 물리탐사를 실시한다. 동해 심해와 서해·남해 미탐사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탐사를 실시해 유망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다. 기존에 취득한 탐사 자료를 대상으로 해외 전문기업· 전문가 리뷰를 통해 심층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광종별 유망 지역에 대해 공공 정밀조사→민간 탐광시추→ 민간 광산 개발지원으로 민간 중심 광산개발을 추진한다.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력을 활용해 유망 지역에 대한 물리탐사, 지화학 탐사 등 기초탐사 수행 추진키로 했다.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원외교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MOU 체결 및 WG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장기공급계약, 유·가스전·광산 확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핵심광물 다자협력체계를 활용해 회원국들의 유망·잠재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자협력체에서 발굴한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내 기업에 공유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 및 자금을 지원한다.

 

▲공기업 역할 제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력·정보·기술을 지원하고 민간·대학 대상 실무교육 강의 지원, 전문인력 민간 파견 및 자원공기업 인턴십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해외 유전·광산을 활용해 산·학·연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해외공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공공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민간 투자를 연계키로 했다. 해외 거점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 해외법·제도, 동향, 주요 이슈 등을 E-Book 형태로 발간한다.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자원 전략 비축을 강화한다. 수급위기 시 우선 구매가 가능한 국제 석유공동비축 확대 및 2025년까지 석유 1억 배럴 비축을 추진키로 했다 2030년까지 LNG 270만㎘ 저장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신설 및 비축품목과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공의 신규 석유·가스 자원개발은 진출지역 내 우량자산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계약조건을 확보키로 했다.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해 국내 도입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안보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범부처 합동 기구인 ’자원안보협의회‘ 신설을 통해 자원개발 관련정책 수립 시 민간·학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체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별 공급망을 점검·분석하고 사전 위험진단 및 조기 대응을 추진한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시 제7차 ’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