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물순환촉진법이 제정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기술과 제도, 인증, 설비까지 총망라한 현장 적용 촉진제가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물순환촉진 기술, 인증 및 예산 확보를 서두르고 물관리시설, 예경보, 수자원 확보 등을 통한 물순환 시스템화가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20회 째 경남물포럼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빗물의 자원화, 건강한 빗물의 가치를 담기 위해 함께 개최한 제5회 국제빗물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물순환촉진 기술과 인증 및 예산 확보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빗물포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본부, 일본 공익사단법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한국물순환협회, 경상남도, K-water가 힘을 보탰다. 포럼은 박윤경 건기연 수석연구원 사회로 진행됐다.

김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빗물 피해가 컸던 만큼 관련된 기술력과 인력을 키워서 확보하는데 중요한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물순환 정책과 기술력 등을 적용하는데, 우수한 물산업 기술(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적용되도록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2001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빗물관련연구를 국가예산으로 추진했고, 경남도 빗물관련 연구를 해온 만큼 앞으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어도 된다.”고 밝혔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며 “올해는 총선조차 기후위기의 총선이라고 할 만큼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물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불가능했던 신설법을 물순환 지원 촉진법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물순환이 중요함도 크지만, 무늬만 물순환이 돼선 안 되며 그러기위해서는 좋은 기술과 제품, 시공, 비용, 관리가 제대로 세워지고 특히 인증까지도 촉진돼 국가와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어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의 우수저류침투기술 인증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최종수 박사가 ' 물순환촉진법 제정 의미와 기대', 이상진 K-water 물순환 물환경 R&D연구센터장이 '탄소중립 고려 스마트시티 물순환 계획', 박재록 부산대 GI&LID센터 선임연구원이 '물순환 기술 성능검증 현황과 한계점'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일본 물순환산업 우리보다 33년 앞서"

이어 첫 발제는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마사히로 임베씨를 대신해 김이호 건기연 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이 '우수저류침투기술 인증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균형잡힌 물순환을 지향을 목적으로 1991년 4월 설립한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는 2012년에 공익법인으로 전환했다.

초창기 개인기업 회원들이 관거중심 사업에서 나중에 하수사업으로 시대 흐름으로 바꿨으며, 빗물 관련 인증 평가제도, 교육 등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일본 협회는 빗물 저장 촉진 및 침투시설 사용으로 재난을 극복하는데 주력했다. 1996년 일본 내 인증을 시작했다.

김이호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쟁점은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 시험 시간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평가 인증 가이드라인도 소개했다.

2005년 10월부터 적용된 기술평가인증유형과 비용 조건으로 평가 인증, 타 기술과 권장사항, OEM버전도 허용해 관련 수수료도 저렴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100년 단위로 빗물 저장 침투 시스템에 유출 제어 기술 평가인증도 2010년부터 시작됐고, 유효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빗물 저장 관련 제품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인증 사례 중에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열선 기술, 식생 기층제, 토양개선 기계 시스템까지 인증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국토부로부터 빗물받이 기술 도입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일본 내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일반적으로 빗물 저장 및 침투기술협회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김이호 선임은 일본 사례에서 단일 제품보다는 여러 형태의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들이 많아져야 빗물 관련 시장에도 더욱 활력을 띄울 수 있다."며 "국내 녹색건물에서 활용도를 키워야 한 만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최종수 박사
"물순환촉진... 인공계 아닌 자연계 위주 관리 필요" 

두 번째 발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종수 박사는 '물순환촉진법 제정 의미와 기대'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10가지 문제를 온도상승, 대기오염, 열섬효과, 에너지소비효과, 등을 꼽았다.

기후변화와 물 순환에 대해 3가지 현상은 폭염, 폭우, 가뭄에서 문제는 온열환자, 침수피해증가, 물 부족에서 정부의 문제점은 대응체계 및 수자원 부족, 시설미흡을 언급했다. 대안으로 폭염 저감 확충, 물관리시설확충, 예보경보 시스템, 수자원 확보, 물재이용 확대를 제시했다.

물 순환 관련 법률적 측면에서 물관리기본법, 물환경기본법, 물순환촉진법이 구축돼 있다. 이중 한계와 개선방향을 지적했다.

최 박사는 "물관리기본법은 건전한 물순환 강조하지만 하위 법에서 구체적 실행 요구가 없다."며 "물환경기본법은 비점오염저감 중심 체계가 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물순환기본법 중 법 제정 기대에 대해, 정부 지자체 기업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 및 물관리 취약성 최소화, 지자체는 침수 폭염 용수 부족 해법 도출, 국민에게 침수 폭염 저감 공간 제공"이라고 했다.

충북 제천 중앙시장 사례도 소개했다. 환경부로부터 물순환 관련 예산 요구에 무응답 했지만 도시재생사업 경우 하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하는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해 고충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물순환의 정체성이 성공한 케이스라는 최 박사는 "정책목표 차원에서 시민 동의가 어렵지만, 시민 공감하도록 자연친화적인 나무 심기, 편의시설을 추가해서 반대한 주민들이 마음이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조차도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다. 물순환 건전성, 건강성만 가지고 사업프로젝트를 기재부로 가져가도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환경부 전체 예산중 14조 3000억 원에서 물 관련 예산중 하수 관련 예산항목만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물순환 정책 예산은 하나도 없다.

특히 "물순환촉진법을 작동돼야 하는데 8개 관련 법안 중 겨우 하나인 물순환 촉진은 침투 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연결돼 있다."고 했다.

최 박사는 "물순환 사업 확대 제언으로 인공계가 아닌 자연계 위주 관리 물이용, 재해취약지 적용, 구조물 설치 최소화 유지관리 간소, 스마트그린산단 등 타 유사제도와 연계한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유사 제도는 생태면적률, 녹색건술인증제도, 탄소흡수원 인증이 물순환촉진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최 박사는 "서울시 도심도 저류조 3곳에 총 3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기능은 홍수방어 능력만 있을 뿐 열섬현상 등 확대해야 물순환촉진법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환경부 내 물 관련 조직화에 변화가 촉진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 이상진 K-water 물순환 물환경 R&D연구센터장
"하수법 물순환, 물이용 제대로 못하니 법안 따로 놀아"

세 번째 발제는 이상진 K-water 물순환 물환경 R&D연구센터장이 '탄소중립 고려 스마트시티 물순환 계획'에 대해 표했다.

기후위기시대에 물관리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K-water는 홍수 가뭄 녹조 수질문제, 사회적다변화로 인구, 생활패턴, 물과 에너지 스마트화가 전환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수법에서 물순환을 제대로 못하고, 물이용을 제대로 못하니 법안이 따로 놀고 있다고 했다.

또 "건전한 물순환은 총 9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물순환촉진법에 적용될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물순환촉진법에 확대에는 도시유형과 밀접하게 살펴 돌발 홍수, 급경사형 등 문제로, 서울시는 고밀도 대규모 유출집중 내수침수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한강권 누수율 데이터(가이드라인)가 확보하기 어렵다며 홍수대비 등을 위해 빅데이터 시대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움도 밝혔다.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강,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강은 하수재이용 사례에서 홍수가 잦은 문제가 성공적인 물순환 적용해 하천을 사람들과 찾는 공간으로 성공한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녹조문제 발생이 지하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물재이용에 대한 기술적 조건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물순환촉진법 뿌리 내리기 위해 물값, 다양한 국민편의 사업화에 고민해야 한다며, K-water는 물순환특화마을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K-water는 도시단위 물순환 정량화로 자립형 도시 시범 실증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센터장은 "지역 맞춤형으로 대체수원(강변여과, 지하저류 등)을 개발 및 활용과 수원과 유기적 연계를 활용한 수원다원화가 초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록 부산대 GI&LID센터 선임연구원
"물 자원 빅데이터 시대, 갈 길 멀다"

네 번째 발제로 '물순환 기술 성능검증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 박재록 부산대 GI&LID센터 선임연구원이 밝혔다.

물순환촉진법중 품질인증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매우 까다롭게 체크하고 있다. 인증 개념은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해주고 있다.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침투, 저류)에 묶어 놓고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물순환시설은 저영향개발(LID)기술을 인증제도로 모든 제품은 녹색기술인증으로 기반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능 검증 한계가 있다. 박 선임은 "기술, 제품 개발된 이후 성능검증 방법으로 분류해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검증 기준 경우 강우량, 강우시간, 집수면적 등 기준이 미비하다."고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시험방법 기준 표준화에 물순환 시설 및 제품 성능을 불투수, 투수 포장에서 빗물이 첨두유출 지연 시간, 지체 시간 등을 인증 표준화 평가하도록 노력중이다. 성능검증 개선방향으로 기업의 이윤, 정부 지자체 수요량, 녹색인증완료에 따른 빗물관리능력, 물순환 건전화를 명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공단은 파일럿 프랜트를 통해 기술특징에 따라 성능검증 표준화가 더 강화돼야 하고 기존 기술과 연계도 병행해야 개발 기업들에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윤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나라 하폐수․정수 관련 기술력 중남미서 호평"

이날 마지막 발제는 박윤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콜롬비아 보고타시 물순환 기술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물관련 수출을 남미국가의 거점지역으로 콜롬비아를 두고 있다. 보고타시는 고도지역과 하천에 4개로 엘니뇨현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으로 현지에서 워크숍을 얻은 자료를 공개했다. 건기연은 이곳을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물순환 시범지역으로 옛 정수장시설을 선정했다.

박윤경 박사는 "홍수조절과 기후변화 테마로 현지화 기술과 분석표로 LID를 전체 빗물량을 80~85%선으로 즉 100번 비가 왔을 때 80~85번까지 관리할 수 있는데 맞췄다."고 말했다.

보고타시는 서울시와 비교해도 매우 비가 적게 오는데 많은 비가 오는 민감한 점을 감안, 투수성과 불투수성까지 접근해 다양한 시설로 설계했다.

물순환 시설로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와 미설치시 피해 금액도 살폈다. 그는 "빗물 피해가 도시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인지, 산출은 잡기가 어려웠다."며 "콜롬비아는 홍수 데이터나 예경보시스템이 없어서 우리 기술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현지에서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빗물 관리, 재난 등을 하는지 질문들이 많았다며 당시 그 당사자들이 부산, 안동에 초청하기도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물순환 관련 인증제도가 해외진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이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하폐수, 정수 물 관련 기술력은 우수한 기반으로 중남미에 적용하는데, 콜롬비아 경우 우리나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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