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해 지자체간 재정지원 근거 마련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여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