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기’살리기 적극 나서
정부, 中企 ‘기’살리기 적극 나서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5.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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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협력관계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용절감 등의 선과를 서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시범 도입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와 업종별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동차와 전자, 기계 금속 등 7개 업종에 있어 대기업이 구매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올해 중 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폐기되고 있는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기업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할 경우 유지비용을 감면해주고 이를 다시 중소기업에 이전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이 10년이상 중견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요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이 월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노동부와 협의해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16일 삼성과 현대, LG, SK 등 국내 4대 그룹 회장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확충을 통한 교섭력 보강,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이행체계 구축 등 3대 목표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 시켜 나간다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 촉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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