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의 특소세를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이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용덕 에경연 박사는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개편과 등유 세제 합리화 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용덕 박사는 적정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안보비용 등 외부비용 지불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적정화를 강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차의 경유차로의 대체 등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경유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2000년 60원에서 2004년 154원으로 조정한 결과 등유 사용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 및 난방용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방용 연료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외부비용뿐만 아니라 계층별·에너지원별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도 현재 등유는 경유대비 환경비용이 1/20 수준임에도 열량기준으로 LNG대비 1.9배 비싼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 수준인 154원으로 동결해 등유의 과도한 외부비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품질 검사확대, 유사 경유 제조원료의 유통관리 강화, 식별제 첨가 등 등·경유의 전용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세제개편 전인 리터당 6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은영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등유 특소세 인하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에너지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장기수급전망에 따른 연탄가격 현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에너지소비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비용부담차원에서 연탄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연탄가격 보조 및 연탄가격 동결 결과 등유와 연탄의 상대가격비 격차가 커짐으로써 연탄 수요와 가격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국내 무연탄 수급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연탄수요를 연평균 8%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수요관리 정책과 연간 생산수준을 280~240만톤으로 유지하는 생산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연탄가격을 30%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동시에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영세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연료지원 정책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